질병관리청공고 제2023-288호

2023년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공모

“2023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의 사업 수행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 및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13일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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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공모 내용

사업부서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정)	예산액 (천원)
의료감염관리과 (043-719-7597)	2023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 권역별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 특정분야 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 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계약일로부터 12개월	520,000

「2023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제안요청서

2023. 6.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3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전문인력 양성

○ 의료관련감염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통해 예방‧관리 가능

- WHO는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 요소 중 하나로 교육‧훈련을 제시

○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감염관리 활동을 기획‧운영하는 것이 중요

- 의료기관 감염관리 업무 수행 인력의 감염관리 전문성이 요구되며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필요

나. 의료기관 감염관리 담당자 및 근무 인력 대상별 맞춤 교육 필요

○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확대(150→100병상 이상 병원급, ’21.12.30. 시행)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 인력 및 교육 수요 증가

-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은 의사, 간호사 및 의료기관장 지정인력으로 병원 규모에 따라 구성

*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력은 7,850명(의사 2,808명, 간호사 2,573명, 의료기관장 지정인력 2,469명)으로 추정(심평원 신고자료, ’22.8월 기준)

○ 의료기관 감염관리 담당자 및 근무 인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하여 감염관리 지식수준, 업무경력, 직종, 의료기관 종별 등 다양성을 고려한 대상별‧수준별 맞춤 교육 필요

□ 사업 목적

○ 의료기관 감염관리 담당자 및 근무 인력 대상 감염관리 교육을 통한 감염관리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

□ 주요내용

가. 권역별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 요양병원 감염관리 입문 교육과정 운영

○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무 교육과정 운영

○ 요양병원 감염관리 강사과정 운영

○ 요양병원 종사자 교육용 감염관리 교육자료 개발

나. 특정분야 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감염병 및 관련 법 이해 과정 운영

○ 중소·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장 감염관리 과정 운영

○ 업무종사자(비의료인) 대상 맞춤형 감염관리 교육자료 개발

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 의료기관 감염관리 입문 교육과정 운영

○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무 교육과정 운영

□ 사업수행체계

○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개모집 및 평가를 통해 선정

○ 사업 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520백만원(부가세 포함)

○ 지원조건 및 교부방식: 민간위탁사업(2회 분할교부)

○ 사업 수행체계

수행기관		발주부서
・착수회의 ・사업 운영 조직 구성 ・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과정 - 특정분야 감염관리 교육과정 -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실무 교육과정 ・감염관리 교육자료 개발 - 요양병원 종사자 교육용 - 업무종사자(비의료인) 맞춤 교육용 ・중간진도점검 보고 ・사업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진행사항 보고 행정지원 요청 ⇄ 행정지원 관리감독	・사업 수행에 따른 행정지원 ・사업 운영 방향 제시, 과제수행 점검 ・위탁수행기관 감독 및 검수 ・보고서 검토 후 보완‧조치

2		2023년 제안요청 사항

□ 사업 추진방향

○ 감염관리 업무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감염관리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대상별‧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 실효성 제고

○ 실제 업무에 활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자료 지속 개발 및 보급

○ 비의료인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 개발‧배포를 통해 감염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및 전반적인 의료기관 감염관리 향상 도모

□ 사업 대상

○ (사업대상) 의료기관 감염관리 담당자 및 근무 인력

( 2022년 8월 심평원 신고기준, 개소 )

구분	상급 종합 병원	종합 병원	병원			요양·정신병원		치과·한방병원		의원
			150 병상 이상	100~ 149 병상	100 병상 미만	100 병상 이상	100 병상 미만	100 병상 이상	100 병상 미만
기관 수	45	327	229	211	953	1,494	209	29	728	34,690

□ 사업 내용 및 방법

<3개 세부과제로 운영>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감염관리 교육 운영위원회
	1세부과제					2세부과제				3세부과제
	권역별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특정분야 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요양병원 감염관리 입문 교육과정 운영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무 교육과정 운영(신규) ▸요양병원 감염관리 강사과정 운영 ▸요양병원 종사자 교육용 감염관리 교육자료 개발(신규)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신규)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감염병 및 관련 법 이해 과정 운영(신규) ▸중소‧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장 감염관리 과정 운영(신규) ▸업무종사자(비의료인) 대상 맞춤형 감염관리 교육자료 개발(신규)				▸의료기관 감염관리 입문 교욱과정 운영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무 교육과정 운영

가. 운영 조직 구성

○ (운영위원회) ‘감염관리 교육 운영위원회’(가칭) 구성, 감염관리 교육과정 기획, 신규과정 개발, 운영 및 평가 등 사업전반 총괄

* 감염관리 전문가(감염관리 전문 간호사, 감염내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의료기관 단체, 외부자문위원, 발주부서 등 포함하여 구성(월 1회 정기회의 개최)

나. 교육과정 개발·운영

1) 1세부과제: 권역별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➊ 요양병원 감염관리 입문 교육과정 운영

○ (내용) 요양병원 감염관리실 신규 근무자(일반인력 포함) 대상으로 요양병원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를 이해하고 시설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입문 교육 운영(특수병원 포함가능)

* 운영(안): 교육시간 8시간 이상, 최소 1,000명 이상(비대면)

➋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무 교육과정 운영(신규)

○ (내용)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토론식 실습 등을 통해 원내 감염관리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례중심 과정 개설‧운영

* 운영(안): 교육시간 16시간 이상, 최소 500명 이상(대면)

➌ 요양병원 감염관리 강사과정 운영

○ (내용) 요양병원 감염관리실 2년 이상 근무자(겸임 포함) 대상으로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과정 모듈을 중심으로 한 강사양성 전문 교육 운영

- 기 개발된 교육과정 이외 토론식 실습 과정 등 심화내용 추가

* 운영(안): 교육시간 8시간 이상, 회당 30명 내외 2회 이상(대면)

➍ 요양병원 종사자 교육용 감염관리 교육자료 개발(신규)

○ (내용) 요양병원 내 자체 전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감염관리 주제별* 소책자 개발

- 다제내성균 관리 방안, 유치도뇨관 관리 방안 등 3종 이상

2) 2세부과제: 특정분야* 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관련감염의 특성, 시급성 및 위험요인 등에 따라 우선순위 분야를 선정(발주부서)

➊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신규)

○ (내용)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1년 이상 근무자(겸임 포함) 대상으로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한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기본교육, 모의훈련 시나리오 개발, 토의식 모의훈련 과정 운영 및 평가 실시

* 운영(안): 교육시간 8시간 이내, 최소 200명 이상 이수(대면)

➋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감염병 및 관련 법 이해 과정 운영(신규)

○ (내용)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국가 의료관련 감염관리체계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체계,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 이해, 감염병 최신 동향 안내 교육 개설‧운영

* 운영(안): 교육시간 4시간 이내, 최소 1,000명 이상 이수(비대면)

➌ 중소‧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장 감염관리 과정 운영(신규)

○ (내용) 중소·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장(의료인) 대상 감염관리 교육, 대응체계 개발 및 행정관리 등 체계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감염관리 과정 개발‧운영

* 운영(안): 교육시간 8시간 이내, 최소 600명 이상 이수(대면)

➍ 업무종사자(비의료인) 대상 맞춤형 감염관리 교육자료 개발(신규)

○ (내용)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내 비의료인 종사자 대상별 맞춤형 감염관리 교육자료*(온라인 동영상) 2종 이상 개발, 간병인력 대상 감염예방 관리수칙 소책자(한국어, 중국어) 개발·배포**

* 간병인용, 미화원용 각각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감염관리를 위한 필수사항 포함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관할보건소 통해 배포(2종, 각 35천부 이상)

3) 3세부과제: 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➊ 의료기관 감염관리 입문 교육과정 운영

○ (내용) 의료기관 종별 구분 없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겸임 포함) 대상으로 기초적인 감염관리 사례‧절차 중심 입문 교육 운영

* 운영(안): 교육시간 16시간 이상, 최소 1,000명 이상 이수(비대면)

➋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무 교육과정 운영

○ (내용)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1년 이상 근무자(겸임 포함)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운영 방법, 유행 발생 감시, 직원감염관리, 환경관리, 안전주사 실무, 감염감시체계 등 감염관리 실무 이론 및 사례 교육 운영

* 운영(안): 교육시간 16시간 이상, 최소 200명 이상 이수(대면)

다. 추가 사항

○ (교육과정 안내·홍보) 발주부서, 유관 학·협회 통해 교육과정 홍보 강화

○ (참석자 선정) 교육 수요 기관 중심 참석자 등록 원칙(다수일 경우 기관당 1인, 기관장, 감염관리 담당자 등 대상)
단, 교육 이력 없거나 교육 이수시간 부족한 기관 대상 홍보 및 우선 선정 방안, 노쇼 규정 등 운영방안 별도 마련

○ (Q&A 모음집) 교육과정 중 질의사항으로 (자주 묻는) 질의 답변집 제작

○ (이수증 발급) 관련 교육 이수자 대상 이수증 제작 및 발급

라. 사업 평가

○ 교육과정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보완점 및 발전 방안 제언

○ 사업 효과평가 지표 선정, 효과분석 및 제한점과 개선방안 제시

□ 사업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에 변경 가능함

월 추진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착수보고회
운영위원회 등 사업팀 구성
권역별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 요양병원 감염관리 입문 교육과정 운영
	-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무 교육과정 운영
	- 요양병원 감염관리 강사과정 운영
	- 요양병원 종사자 교육용 감염관리 교육자료 개발
특정분야 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 감염병 및 법 이해 과정 운영
	- 의료기관장 감염관리 과정 운영
	- 업무종사자(비의료인) 대상 맞춤형 감염관리 교육자료 개발
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 의료기관 감염관리 입문 교육과정 운영
	-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무 교육과정 운영
중간보고
최종평가 및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위탁사업 수행요건

○ 용역계약 특수조건(붙임1) 참조

□ 행정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주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함.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질병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종료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질병관리청에 제출

- 최종 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서

- 최종 사업결과 보고서(단, 사업결과 평가 후 수정·보완하여 제출)

·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최종 사업결과보고서

· 교육자료 및 Q&A 모음집 등 포함

- 기타 사업 진행과정에 개발된 자료 및 질병관리청의 요청사항

○ 성과물 제출

- 사업결과보고서 10부, 모든 자료가 전자파일로 저장된 저장용 매체 2매

3		사업자 선정

□ 응모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기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제3호 및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사업자 선정

○ 적용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 선정방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의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 선정절차

공개모집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

- 공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게시

-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

- 별도의 제안 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 공동수급 : 불가

□ 제안서 제출 :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제안서 제출공문 1부, 제안서 10부 및 이동식저장매체 2매

※ 공고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10일(무응찰 및 단일 응찰 시 재공고 10일)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법: 제안서 등의 일체 서류는 우편 또는 직접방문(신분증 지참) 제출(마감일 18시까지)

주소: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3층,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

○ 관련문의: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043-719-7597)

□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공개발표를 통한 심사

* 내·외부 전문가(6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점 순위에 따라 사업수행기관 선정

○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파워포인트 작성을 원칙으로 함

○ 평가기준

- 제안서(프레젠테이션 포함)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함

- 평가기준 및 배점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2020.12.2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초로 작성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하고,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 기간 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통보: 개별 통보

○ 제안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산도(각 구분별 배점 30점 이내)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가중치	평가점수	소계
			우수 ← → 불량
사업내용 이해 (20)	▫ 과업의 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4	□ □ □ □ □ 5 4 3 2 1
사업 기획 능력 (30)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체계의 효율성	2	□ □ □ □ □ 5 4 3 2 1
	▫ 위탁사업의 기획 및 세부 수행방법의 적절성과 구체성	2	□ □ □ □ □ 5 4 3 2 1
	▫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일정 적절성	2	□ □ □ □ □ 5 4 3 2 1
사업 수행 능력 (30)	▫ 사업책임자 및 수행업체의 전문능력(사업과 관련된 용역 수행 경험 우수성 및 기술력 보유정도)	3	□ □ □ □ □ 5 4 3 2 1
	▫ 위탁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3	□ □ □ □ □ 5 4 3 2 1
	합계		80 점

□ 제안서 작성

가.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 작성방법

○ 제안업체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화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함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방법(붙임3)”에 따라 작성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 요청서에서 제시한 방법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방법이 있는 경우 제안 가능

○ 제안서 내용의 기재형태는 인식 가능하여야 하며 제시한 근거가 정확하여야 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포트폴리오)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함

○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종 또는 A4횡으로 작성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은 부적합하거나 미 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회계감사를 위해 사업비에 위탁정산수수료 비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 기준)

다.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질병관리청이 요구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함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유의사항

○ 계약이행에 따른 모든 조건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제반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름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파기를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 사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등에 대한 소유권(저작권 포함)은 질병관리청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질병관리청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들이 유출 또는 누설될 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사업 수행 등에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함

□ 기타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붙임 1]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2023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조의 내용과 함께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용역수행계획서에 따라 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로부터 7일이내에 용역과제를 착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명시된 사항과 함께 다음 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최종 수정 사업계획서

나. 기초 및 산출 내역서 (사업비 위탁정산비 포함)

※ 다음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명시된 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지급) ①보조금은 2회에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금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의하여 70％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1차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의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2차 교부금은 1차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2차 교부금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위탁정산)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검사 전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의뢰하여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결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의 변경 및 지체상금) 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기한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신청서를 계약완료 20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용역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과제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기일내에 본과제를 완성할 가망이 없을 때

3. 사전에 승인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과제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연구진행이 정체되어 소정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또는 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②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용역결과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과제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및 검사) 발주부서의 감독 및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사항을 수시로 감독ㆍ검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집행실적 제출 및 정산등)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시 계약금액 집행실적 및 증빙서류 등을 발주부서의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정산 및 검사조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우리청 산출기준에 따른다.

제11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연구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연구보고서 등 결과의 판권은 질병관리청에 귀속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과제종료 시, 최종연구결과보고서를 전자파일(hwp, doc 등)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연구성과 논문도 관련 분야 학술지 등에 게재 승인된 경우, 논문 출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종본(전자파일 형태)을 제출하고, 바이오빅데이터과는 제출된 논문을 디지털보존소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12조(보안조치) ①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과제 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상대자 및 용역참가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발주부서는 본 과제가 완료된 후 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제의 자문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정부관계자로 약간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 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질병관리청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질병관리청이 발주하는 『 2023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위탁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본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                     (인)

질병관리청 재무관 귀하

[붙임 3]

<제안서 작성방법>

○ <붙임4> 서식에 따라 각 사업수행기관장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보고서의 표지는 반드시 <붙임4> 서식의 표지를 사용함(A4규격, 페이지별로 번호 부여)

○ 요약문은 사업주관기관이 전체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여 하나의 요약문만 제출

○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이외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 사업팀 구성현황(조직, 인력 등), 사업추진계획(추진배경, 목적 , 범위, 기대효과 등), 사업추진방법(사업기획방안, 행사 진행방안, 인력분담 및 연락체계 구성 등), 기타 업무수행 관련 사항에 대한 제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예산 내역은 상세히 작성(인건비, 여비, 연구활동비 등)

○ 제안서는 좌철본드 제본하여 10부 제출

[붙임 4]

민간위탁사업 제안서(표지)
사업명
총 사업기간	20 . ~ 20 . ( 개월)		사업비		천원
사업책임자 (총괄책임자)	성명		직위/전공
	소속기관 (주소)
	연락처	(사무실) (개인)		E-mail
	실무자 성명			연락처		(사무실) (개인)
연구참여자	총 명 (사업책임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세부연구사업 여부	해당( ), 해당없음( ) (해당사항 ●표기)		세부사업 수		총 개
발주부서 지원내용	※생명연구자원 등 발주부서에서 지원하는 내용 기술
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하고자 민간위탁사업을 신청하며, 민간위탁사업이 결정될 경우 귀 청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사업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 민간위탁사업 관리 및 평가 등 관련 업무 목적을 위해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등이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사업책임자 (인)
위의 신청자는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감과 전문성을 겸비한 것으로 인정되었기에 귀 청의 민간위탁사업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 )장 (인) 질 병 관 리 청 장 귀하

< 요  약  문 >

사 업 명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기관)

(최종학위)

(전공)

세부사업명(  세부)

세부사업책임자

(성명)

(소속기관)

(최종학위)

(전공)

사업 기간

20. . . ~ 20. .  . (   개월)

사 업 내 용 요 약

◦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목적

- 목표

◦ 연구의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 연구 주요내용

- 연구 수행방법

◦ 종료시 연구결과물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연구를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체적인 효과

- 연구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 종료 후 성과활용 계획(건수)

1. 법령 제·개정 [ ]건	2. 제도개선 [ ]건	3. 정책반영 [ ]건
4. 정책참조 [ ]건	5. 기타성과[논문, 학술발표, 특허, 기술이전, 생명연구자원]

◦ 색인어(5개 내외)

국 문
영 문

○ 연구비 산출내역(단위:천원)

구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총합계
	인건비	여비	전산 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회의비	임차비	기술 정보 활동비	유인물비	위탁 정산 수수료	연구 과제 추진비	부가 가치세	일반 관리비
총합계
( ) 세부
( ) 세부
( ) 세부

○ 연구추진 계획

연구내용	추 진 일 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사업계획서

※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반드시 총괄표를 기재

; 해당 사업의 구성도, 추진체계 등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위탁사업과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민간위탁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다. 사업목표와 내용

(1) 사업목표

(2) 사업내용

◦ 민간위탁사업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라.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마. 사업수행체계

(1) 추진전략

(2) 추진방법

◦ 민간위탁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추진체계

바. 사업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사 업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사. 사업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아. 공동 수행의 필요성

◦ 전문가 초청 및 공동 활용 등 공동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자. 전문가 초청활용

구분	세부사업 내용	전문가 분야 (전공, 소속기관)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요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분야는 전공분야 및 소속기관(대학, 연구소, 회사 등)으로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사업은 작성 불필요

차. 참고문헌(인용)

2. 주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사업은 작성 불요

3. 참여자 정보

가. 사업책임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력	기 간		학교		전공			학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수주 실적 총괄 (최근 3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사 업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3) 타기관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3년간)

구분	역 할 (연구책임자, 연 구 원)	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수행완료
수행중

(4) 저서실적 (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3년간)

연 구 논 문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 석. 박사 지도현황 및 실적

구 분	전 년 지 도 현 황	배 출 실 적	비 고
석 사
박 사

(나) 수행중 및 수행예정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다)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업을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위(전공분야)	학위취득기관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위(전공분야)	학위취득기관	비 고

마. 연구원들의 연구실적(최근 3년간)

연구자 성명	역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4. 사업비 명세서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경우 총괄 및 각 세부사업별로 작성

비목	세목	세세목	금액(원)	비율(%)	비고
인건비	①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직접비	②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③전산처리비	전산처리비
	④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⑤연구활동비	회의비
		임차비
		기술정보활동비
		유인물비
		위탁정산수수료
	⑥연구과제추진비 (∑①~⑤ 5%이내)
	⑦부가가치세(연구비총액/11)
간접비	일반관리비(∑①~⑦ 6%이내)
연구비 총액

작성요령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비총액란 작성 시 미지급내부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을 기재

5. 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 사업책임자(주관사업책임자)은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는 총괄 및 세부과제별로 작성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경우 총괄 및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및 기초내역서 작성

총괄

1. 인 건 비

원

등급	인건비단가	참여개월(월)	인원(명)	참여율(%)	계(원)
사업책임자
연구원

※ 참여율은 반드시 정수로 작성(참여인력에 기재된 신청과제 참여율 작성)

※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참여율은 작성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3년)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496,704원
연구원	월 2,681,226원
연구보조원	월 1,792,309원
보조원	월 1,344,277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3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2년 5.1%)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2. 여  비

원

1) 국내여비

원

등급	인원수(명)	운임(원)	일비(원)	식비(원)	숙박비(원)	횟수	계(원)
사업책임자
연구원

2) 국외여비

원

(국외여비는 해당 위탁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의참석, 기관 또는 시설 방문, 성과발표를 위한 학술대회 참석 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계상)

등급	인원수(명)	왕복항공료 (원)	일비($)	식비($)	숙박비($)	횟수	계(원)
사업책임자	1
연구원	1

3. 전산처리비

원

(차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대여포함), DB사용료 등)

항목명	수량	횟수	단가(원)	계(원)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5. 연구활동비

원

1) 회의비

원

항목명	단가(원)	명	횟수	계(원)
자문회의(수당)
자문회의(경비)
토론회 등(수당)
토론회 등(경비)

2) 임차비

원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 회의장 사용료)

항목명	수량	횟수	단가(원)	계(원)

3) 기술정보활동비

원

항목명	수량	횟수	단가(원)	계(원)

4) 유인물비

원

(보고서, 회의자료, 문헌복사비 등)

항목명	수량	횟수	단가(원)	계(원)

5) 위탁정산수수료

원

※ 위탁정산수수료(본부와 위탁정산기관의 협약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 1세부에서 당해연구비에 대한 수수료 계상

연구용역비 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천원)	연구용역비 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천원)
0.5억 미만	314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23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366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627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418	10억원 이상	784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470

6. 연구과제추진비

원

(∑①~⑤ 5% 이내)

항목명	수량	횟수	단가(원)	계(원)

7. 부가가치세

원

(1/11*총 연구비)

8. 일반관리비

원

(1항부터 제7항까지 합계액의 6%이내)

별첨. 국외출장 계획서 (국외출장이 포함된 세부연구과제별로 모두 작성)
과제명								과제번호
주관(세부) 연구기관					주관(세부)사업책임자
사업비 (당해 연도)				원	국외여비 총액 (당해연도)							원
출장자	성명	소속	등급		출장기간					출장장소
					부터		까지
			연구책임자		yyyy.mm.dd		yyyy.mm.dd
			연구원		yyyy.mm.dd		yyyy.mm.dd
경비	구분	성명	등급		단가		횟수			총액
	항공료					원			회			원
						원			회			원
	일비					원			회			원
						원			회			원
	식비					원			회			원
						원			회			원
	숙박료					원			회			원
						원			회			원
출장사유 (목적 및 필요성)		출장목적 및 필요성를 명확히 기재

※ 국외여비는 7일 이내로 계상

※ 출장 장소는 도시명으로 작성해야 함

※ 해당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국외출장만 인정함

기 초 내 역 서

1. 인 건 비

❍ 필요성

-  연구원 구분(사업책임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로 연구 참여인원의 내역과 참여사유 등을 설명

❍ 참여연구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연구 참여율
사업책임자				당해 용역과제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재	%

2. 여  비

가. 국내출장

❍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원 구분), 출장기간, 출장지역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 구분	연구원 구 분	인원	출장지	기 간	회수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나. 국외출장

❍ 필요성

-  국외출장의 목적 및 국외출장을 하지 않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조사내용, 자료수집내용 등 업무내용을 설명

연구원 구 분	인원	기간	회수	출장 지역·기관	업무내용	비 고
	1인	○박○일

3. 전산처리비

❍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  일반적인 전산소모품이외의 프로그램개발 등에 대한 산출근거와 가격근거 제시

4. 시약 및 재료비

❍ 필요성

- 시약 및 재료비의 필요사유를 설명

❍ 내  용

- 수량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견적서 등 가격근거자료 첨부

5. 연구활동비

가. 회의비

❍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소요시간	비 고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원수를 구별하여 기재

나. 임차비

❍ 필요성

- 임차 목적과 사유를 설명

❍ 임차내용

- 임차대상물품ㆍ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등을 기재

임차물품·장소	규격	수량 (면적)	임차기간	비 고

다. 기술정보활동비

❍ 필요성

-  과제와 관련된 설문 답례품, 단기인력노무비, 교육훈련비, 학회참가비, 논문 게재료, IRB심의료, 피험자보상비 필요성

라. 유인물비

❍ 필요성

❍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 내역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비 고

마. 위탁정산수수료

6. 연구과제추진비

❍ 필요성

-  과제와 관련된 사무용품비(A4용지, 토너 포함), 회의경비(참여연구원 회의 경비), 교통통신비의(근무지내 출장비, 우편, 택배 비용) 필요성

❍ 제1항부터 제5항의 합계액  ×  5%이내

7.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8. 일반관리비

❍ 제1항부터 제7항의 합계액  ×  6%이내